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은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관보게재)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처리 항목

개인정보 수집‧처리 항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부서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회원 정보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후평가 및 심사 등의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당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파일명 “민원서비스” 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당 사이트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정보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보유기간 : 탈퇴 후 즉시 삭제

➁ API 이용신청 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인증키 등록 해지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당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서비스의 종합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연락처 : 02-3786-0477
  • 근무시간 : 09:00 ~ 18:00

2.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수탁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 요구
  •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담당자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상규 (044-205-2451), fax(044-204-8928), 전자메일 : sguy@korea.kr

8.정보주체는 제7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한 신청정보

  • 필수항목 : 기관 담당자 성명, 부서명, 부서연락처, 기관명, API 인증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당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회원 탈퇴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➁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임철언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김교열 (044-205-2441)
  • 개인정보 담당자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상규 (044-205-2451), fax(044-204-8928), 전자메일 : sguy@korea.kr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당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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